법령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16239 판결
[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][공1994.2.15.(962),544]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9년
2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11858 판결
[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37(4)특,434;공1990.2.15(866),388]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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